[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에 또다른 활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지적된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신설이 쉬워진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길 원하는 업체에 기존의 인가제보다 완화된 요건의 등록제로 운영하고 투자대상(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의 구분 없이 라이선스를 일원화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기홍 경제산업조사실장(경제학 박사)과 원종현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모펀드의 기대와 우려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박사는 “사모펀드 활성화는 무엇보다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안별로 ▷국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재벌체계가 가지는 오너 중심 경영 개선 ▷시장에 지속적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과거 국내의 구조조정 시장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독식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해외로 유출시켜 버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재벌 등 오너 중심 기업의 지분 확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수익창출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우려사항도 적지 않았다. 사모펀드 활성화로 인해 ▷건전한 기업까지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 ▷투자 후 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성과만 강조할 가능성 ▷사모펀드 난립으로 소비자보호 취약 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홀 가능성 ▷우회적인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등이 제기됐다.

두 박사는 “현재 기업의 재매각과 청산 과정에서 사회적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섣부른 사모투자 규제 완화는 건전한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방어비용을 높이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전한 국내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검사가 생략되는 만큼 다양하고 모험적인 투자는 가능하지만, 검증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함량 미달 펀드가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박사는 “사모펀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재벌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재벌 오너들로부터 독립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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